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트럼프 '가짜뉴스' 시상식

자신을 비판하는 뉴스를 '가짜뉴스'라고 몰아부치며 언론과 전쟁을 벌여온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발맞춰 트럼프 지지자들이 '2017 가짜뉴스 어워드'를 선정해 17일 공화당전국위원회(RNC) 블로그에 공개했다. 트럼프 대통령도 앞서 "가장 부패하고 편향된 주류 언론"에 주는 가짜뉴스 시상식을 열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 재임 기간 미국 경제가 회생하지 못할 것으로 내다본 뉴욕타임스 칼럼니스트 폴 크루그먼 뉴욕시립대 교수가 수상자 명단 맨 위에 올랐다. 전체 10건의 '가짜뉴스상' 중 4건은 트럼프 대통령과 노골적으로 갈등을 빚어온 CNN 발 기사였다. 트럼프 대통령과 그의 아들 트럼프 주니어가 위키리크스의 민주당 문건 공개 전 '조심하라'는 이메일을 받았다는 기사, 앤서니 스카라무치 전 백악관 공보국장이 러시아 측과 비밀 접촉을 했다는 취지의 기사 등이 포함됐다. 대선 전 트럼프 대통령이 마이클 플린 전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에게 러시아 관리를 접촉했다고 지시했다는 ABC 방송 보도, 트럼프 대통령이 집무실에서 마틴 루터 킹의 흉상을 철거했다는 타임의 보도 등도 순위에 올랐다. 이와 관련, 워싱턴포스트는 "언론사는 경쟁의 장에서 움직이고 있고 실수가 나오기도 한다. 중요한 건 오류를 인정하고 바로잡았느냐 여부"라며 '팩트 체크' 기사를 내보냈다.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10건 중 최소 8건은 오류를 바로잡았으며, 이 중 2건은 해당 기자가 오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임하거나 정직 처분을 받았다고 전했다. 또 2건은 기사로 발행되지 않은 트윗이었고, 신속하게 정정됐다고 밝혔다. 또 크루그먼 교수는 예측이 틀려 체면을 구기긴 했지만, 크루그먼의 글은 뉴스가 '오피니언'이었다고 지적하면서 그의 예측은 2020년까지 이므로 사실 여부는 더 기다려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2018-01-18

트럼프 가짜 뉴스 시상식 공개

트럼프 대통령이 본인의 소셜미디어에 '가짜 뉴스 시상식'이라고 이름 붙인 기사 목록을 공개했다. 10개의 기사가 담긴 목록의 1위에는 뉴욕타임스의 기사가 자리했고 CNN은 순위 안에 4개를 포함하면서 '우승자'라고 칭해졌다. 공화당 웹사이트에 게재된 이 목록에는 "2017년은 공정하지 못한 보도들이 많았던 해였고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보도의 90%는 부정적인 것이었다"라는 대목이 포함돼 있다. 1위를 차지한 뉴욕타임스의 기사는 폴 크루그먼 뉴욕대 교수가 주식시장이 트럼프 행정부로부터 절대 회복하지 못할 것이라고 한 발언이 꼽혔다. 최근 미국 증시는 엄청난 상승세를 보이면서 이러한 예측은 틀린 것으로 드러났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마지막으로 '러시아 내통설!' 러시아 내통설은 미국 국민에게 가해지는 최대의 사기극일 것이다. 내통은 없다!"라고 발언했다. 트럼프는 이어서 "부패했고 부정한 언론의 보도도 많지만 훌륭한 기자도 많다"며 "미국민이 자랑스러워할 만한 좋은 뉴스도 많다"고 말했다. 가짜 뉴스 시상식의 원문이 있는 웹사이트는 사람들이 몰리면서 접속이 차단된 것으로 알려졌다. 조원희 기자

2018-01-17

'가짜뉴스'라더니…트럼프 눈뜨면 CNN부터 본다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실시간 전투.' 뉴욕타임스(NYT)가 10일 도널드 트럼프(얼굴) 대통령을 다룬 '백악관 24시'라는 특집 기사에서 그의 행태를 이렇게 요약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참모들 지인 의회 관계자 등 60명을 인터뷰한 내용을 토대로 한 분석이다. '가짜뉴스' 보며 하루 시작=트럼프 대통령은 아침형 인간이다. 동시에 'TV 뉴스 광'이다. 하루 5~6시간만 잠을 자는 그는 오전 5시30분에 눈뜨자마자 TV를 켠다. "가짜뉴스"라며 수차례 공격을 퍼부으며 한때 백악관 백브리핑(비공식 브리핑)에서 제외하기까지 했던 CNN이 첫 시청 대상이다. 자신이 선호하는 폭스뉴스로 채널을 돌리는 것은 그 다음이다. 때로는 자신에 대한 비판을 서슴지 않는 조 스카버러가 진행하는 MSNBC의 '모닝 조'까지 보기도 한다. NYT는 트럼프 대통령이 아침 방송 시청을 통해 그날의 메시지를 구상하는 시간을 갖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아이폰을 들고 트위터에 접속한다. 때로는 침대에 엎드린 채로 트윗을 날린다. NYT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트위터는 아서왕의 전설 속 검인 '엑스칼리버'와도 같다"며 "(보수적인) 케이블 방송 뉴스와 하루 10여 병의 '다이어트 콜라'에 힘입어 트윗으로 비판자들을 공격한다"고 설명했다. "TV 시청은 그가 트윗을 하기 위한 탄약"이라고 이 신문은 비유했다. 업무를 시작한 이후에도 TV 시청은 계속된다. 백악관 '다이닝 룸'에 설치된 60인치 TV는 회의 도중에도 켜져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회의 중에도 무음 모드로 전환시킨 TV 화면 속 자막이나 제목을 주시한다. TV 리모컨은 트럼프 대통령 본인과 일부 요원을 제외한 다른 사람은 손을 대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은 그가 이처럼 하루 최소 4시간 최대 8시간가량 TV를 시청한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TV 뉴스 제목에 자신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으면 언짢은 기색을 숨기지 않는다고 이 측근은 덧붙였다. 그는 지난달 아시아순방 중 "나는 TV를 즐겨보지 않는다. 서류를 주로 많이 본다"고 말한 바 있다. 켈리 실장마저도 트윗 통제에 한계=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많이 찾는 이는 존 켈리 비서실장이다. 일정을 묻거나 정책 조언을 듣기 위해 하루에도 10차례 통화를 한다. 만찬이나 골프를 하면서도 켈리 실장과 4~5차례 통화한다. 켈리 실장은 전임 라인스 프리버스 실장과 달리 트럼프 보고라인을 철저히 통제하고 있다. 켈리 실장은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폭풍 트윗'을 할 시간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켈리 실장의 '트윗 통제'에 짜증을 내면서도 그를 '동료'로 여기며 동의를 얻기 위해 노력한다. 하지만 켈리 실장도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 한계가 있음을 주변에 밝혔다. 자기 보호를 위한 실시간 전투=트럼프 대통령은 로버트 뮬러 특검의 러시아 스캔들 수사를 자신의 위신을 실추시키기 위한 음모로 믿고 있다. CNN 등 비판적 언론에 대해서는 자신을 끌어내리려는 존재라고 확신하고 있다. 공화당 중진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은 '리버럴 좌파'와 언론이 자신을 파괴하려고 한다고 강하게 믿고 있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하는 방식은 역공과 반격"이라고 평가했다. NYT는 "다른 대통령들에게 하루가 어떻게 국가를 이끌 것인지 시험을 치르는 것과 같았다면 트럼프 대통령의 매일은 자기 보호를 위한 실시간 전투"라고 비판했다. 재러드 쿠슈너 백악관 선임고문은 측근들에게 "71세의 트럼프 대통령은 (생각과 방식이) 절대 바뀌지 않을 것"이라며 "오히려 대통령직을 자신의 의지에 맞게 바꿀 것"이라고 말했다. 문병주.박상욱 기자

2017-12-11

'가짜뉴스'라더니…트럼프 눈뜨면 CNN부터 본다

5시30분 기상 후 CNN → 폭스뉴스 순 TV 하루 최소 4시간, 침대서 트윗도 뉴욕타임스(NYT)가 10일 도널드 트럼프(얼굴) 대통령을 다룬 '백악관 24시'라는 특집 기사에서 그의 행태를 이렇게 요약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참모들, 지인, 의회 관계자 등 60명을 인터뷰한 내용을 토대로 한 분석이다. ◆'가짜뉴스' 보며 하루 시작=트럼프 대통령은 아침형 인간이다. 동시에 'TV 뉴스 광'이다. 하루 5~6시간만 잠을 자는 그는 오전 5시30분에 눈뜨자마자 TV를 켠다. "가짜뉴스"라며 수차례 공격을 퍼부으며 한때 백악관 백브리핑(비공식 브리핑)에서 제외하기까지 했던 CNN이 첫 시청 대상이다. 자신이 선호하는 폭스뉴스로 채널을 돌리는 것은 그 다음이다. 때로는 자신에 대한 비판을 서슴지 않는 조 스카버러가 진행하는 MSNBC의 '모닝 조'까지 보기도 한다. NYT는 트럼프 대통령이 아침 방송 시청을 통해 그날의 메시지를 구상하는 시간을 갖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아이폰을 들고 트위터에 접속한다. 때로는 침대에 엎드린 채로 트윗을 날린다. NYT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트위터는 아서왕의 전설속 검(劍)인 '엑스칼리버'와도 같다"며 "(보수적인) 케이블 방송 뉴스와 하루 10여 병의 '다이어트 콜라'에 힘입어 트윗으로 비판자들을 공격한다"고 설명했다. "TV 시청은 그가 트윗을 하기 위한 탄약"이라고 이 신문은 비유했다. 업무를 시작한 이후에도 TV 시청은 계속된다. 백악관 '다이닝 룸'에 설치된 60인치 TV는 회의 도중에도 켜져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회의 중에도 무음 모드로 전환시킨 TV 화면 속 자막이나 제목을 주시한다. TV 리모컨은 트럼프 대통령 본인과 일부 요원을 제외한 다른 사람은 손을 대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은 그가 이처럼 하루 최소 4시간, 최대 8시간가량 TV를 시청한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TV 뉴스 제목에 자신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으면 언짢은 기색을 숨기지 않는다고 이 측근은 덧붙였다. 그는 지난달 아시아순방 중 "나는 TV를 즐겨보지 않는다. 서류를 주로 많이 본다"고 말한 바 있다. ◆켈리 실장마저도 트윗 통제에 한계=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많이 찾는 이는 존 켈리 비서실장이다. 일정을 묻거나 정책 조언을 듣기 위해 하루에도 10차례 통화를 한다. 만찬이나 골프를 하면서도 켈리 실장과 4~5차례 통화한다. 켈리 실장은 전임 라인스 프리버스 실장과 달리 트럼프 보고라인을 철저히 통제하고 있다. 켈리 실장은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폭풍 트윗'을 할 시간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켈리 실장의 '트윗 통제'에 짜증을 내면서도 그를 '동료'로 여기며 동의를 얻기 위해 노력한다. 하지만 켈리 실장도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 한계가 있음을 주변에 밝혔다. ◆자기 보호를 위한 실시간 전투=트럼프 대통령은 로버트 뮬러 특검의 러시아 스캔들 수사를 자신의 위신을 실추시키기 위한 음모로 믿고 있다. CNN 등 비판적 언론에 대해서는 자신을 끌어내리려는 존재라고 확신하고 있다. 공화당 중진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은 '리버럴 좌파'와 언론이 자신을 파괴하려고 한다고 강하게 믿고 있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하는 방식은 역공과 반격"이라고 평가했다. NYT는 "다른 대통령들에게 하루가 어떻게 국가를 이끌 것인지 시험을 치르는 것과 같았다면 트럼프 대통령의 매일은 자기 보호를 위한 실시간 전투"라고 비판했다. 재러드 쿠슈너 백악관 선임고문은 측근들에게 "71세의 트럼프 대통령은 (생각과 방식이) 절대 바뀌지 않을 것"이라며 "오히려 대통령직을 자신의 의지에 맞게 바꿀 것"이라고 말했다. 문병주·박상욱 기자

2017-12-11

트럼프, 음담패설 가짜 주장에 함께 있던 부시 "당신 맞잖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대선에서 자신을 곤경에 빠뜨렸던 '음담패설 녹음파일'이 진짜가 아니라는 주장을 제기하자 녹음파일 속에 함께 등장했던 빌리 부시(사진)가 뉴욕타임스 기고문을 통해 "당신이 맞다"며 쐐기를 박았다. NBC방송의 '액세스 할리우드' 공동 진행자였으나 '음담패설 녹음파일'이 공개되면서 해고된 부시는 3일 뉴욕타임스에 "당연히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게 맞다"며 당시 버스 안에 트럼프 대통령과 자신 말고 7명이 더 있었는데 다들 트럼프 대통령이 엉뚱한 코미디를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웃어넘겼다고 설명했다. 부시는 녹음파일이 진짜가 아니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을 보고 기고를 결심했다며 "이 나라는 지금 수년간의 권력 남용과 성적 비행을 받아들이려 하고 있다. 미국의 리더는 고의적으로 남을 괴롭히고 있다"고 비판했다. 녹음파일 공개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사과하고 '라커룸 토크'라며 얼버무렸다.

2017-12-04

"나 상관 말고 영국 테러에나 신경써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반이슬람 동영상 리트윗을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한 영국 총리를 향해 나 신경 쓰지 말고 너나 잘하라는 내용의 트윗을 올렸다. 트럼프 대통령은 29일 자신의 트위터에 "@테리사 메이, 나한테 관심 갖지 말고 영국에서 벌어지는 파괴적이고 급진적인 이슬람 테러 행위에 신경 써라. 우리는 잘하고 있다"라고 썼다. 앞서 자신의 반이슬람 동영상 리트윗에 대해 영국 정부가 "대통령이 그렇게 한 것은 잘못됐다"는 입장을 발표했는데 이에 발끈해 메이 총리의 이름을 거론하며 맞받아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리트윗한 동영상은 영국 극우정당 '영국 우선(Britain First)'의 대표 대행이 올린 것으로 무슬림 남성들이 어린아이를 지붕에서 떨어뜨리거나 무슬림 남성이 성모 마리아상을 던져 깨뜨리는 장면 등 이슬람에 대한 증오를 부추기는 내용이 담겨 있어 영국 내에서도 비난을 받았다. 게다가 이 동영상은 진위 여부도 확인되지 않은 게시물이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메이 총리의 트위터 계정을 잘못 쓰는 실수를 저지렀다. 트럼프 대통령이 애초에 인용한 '@테레사 메이(theresamay)'는 '테레사'라는 이름을 가진 일반인 여성 계정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뒤늦게 이 계정을 삭제하고 메이 총리의 계정(@Theresa_May)을 수정해 트윗을 다시 올렸다.

2017-12-01

'언론 때리기' 열일하는 트럼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언론 때리기'에 총력을 가하는 모양새다. 트럼프 대통령은 눈엣가시처럼 여기는 NBC 방송의 간판 앵커 맷 라우어가 성추문으로 해고됐다는 소식을 듣자 29일 트위터에 해고 성명을 발표한 앤드루 랙 NBC 최고경영자를 겨냥해 "NBC&컴캐스트의 최고경영자가 너무 많은 가짜뉴스를 생산한 것 때문에 해고될 날은 언제일까. 앤디 랙의 과거를 확인해보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화살을 NBC 계열인 MSNBC의 아침 프로그램 '모닝 조' 진행자 조 스카버러에게 돌렸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들(NBC)이 플로리다에서 여러 해 전에 일어난 '풀리지 않은 미스터리'에 기반해 시청률도 낮은 조 스카버러를 해고할 것인가. 조사해봐라!"라는 트윗을 이어갔다.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풀리지 않은 미스터리'는 스카버러가 플로리다주 하원의원을 지내던 2001년 7월 그의 지역구 사무실에서 20대 인턴직원이 숨진 채 발견됐는데 당시 그 죽음을 두고 여러 음모론이 제기됐으며 스카버러가 관련이 있다는 말들도 있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CNN이 백악관 크리스마스 파티에 불참할 것이란 소식과 관련 "정말 잘됐다"는 새라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의 트윗을 리트윗하며 "우리는 가짜뉴스 CNN을 거부해야 한다. CNN을 상대하는 것은 완전 시간 낭비!"라고 썼다.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싫어하는 방송사는 NBC, 두 번째는 CNN으로 알려졌다.

2017-11-29

오바마 갔던 인도 정상회의에 미 수석대표로 참석한 이방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장녀 이방카 백악관 선임 고문이 28일(현지시간) 인도 남부 하이데라바드에서 개막한 '세계 기업가 정신 정상회의(GES 2017)'에 미국 측 수석대표 자격으로 참석하면서 국제 외교무대에 본격 데뷔했다. 이방카는 이날 개막연설에서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를 향해 "인도를 민주주의의 상징이자 세계의 희망으로 만들어서 감사하다. 모디 총리가 어릴 때 차를 팔다 인도 총리가 된 것은 인도의 엄청난 변화를 입증하는 것"이라며 "아직도 여러 나라에서 여성은 사업하는데 많은 난관을 겪고 있다. 인도가 남녀 노동력 격차를 절반으로 줄인다면 인도 경제는 3년 이내에 1500억 달러 규모 이상으로 성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6월 미국을 방문해 이번 회의에 이방카가 참석해달라고 초청한 모디 총리는 이날 개막식에 앞서 이방카와 별도로 면담했으며, 저녁에는 옛 왕궁을 개조한 타지 팔라크누마 팰리스 호텔에서 이방카 등 100명의 귀빈을 초청해 만찬을 여는 등 환대했다. 만찬에는 인도 최고 부자인 무케시 암바니 릴라이언스 그룹 회장과 인도 최대 재벌 기업인 타타 그룹의 라탄 타타 회장, 한국 쌍용자동차를 인수한 마힌드라 그룹의 아난드 마힌드라 회장 등 인도 주요기업 총수가 모두 초청됐다. 인도 정부는 이번 행사를 앞두고 하이데라바드에 '걸인 소개령'을 내려 길거리 구걸행위를 전면 금지시켰으며 1만명의 경찰을 배치하고 500대의 CCTV를 추가 설치하는 등 삼엄한 경계를 펼쳤다. 이방카의 이번 정상회의 참석은 이에 반발한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이 당초 예정됐던 국무부 고위급 대표단 파견을 취소시키는 등 논란이 일기도 했는데 회의 참석 기업인들은 모든 관심이 이방카에 집중되면서 정작 기업인들이 소외되자 "이번 회의는 이방카 정상회의"라며 자조했다. 2015년과 2016년 회의에는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참석했다.

2017-11-28

플린, 아들에 대한 압박에 트럼프와 결별?

도널드 트럼프 대선 캠프와 러시아 내통 의혹의 '몸통'으로 지목받은 마이클 플린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이 특검 수사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 법률팀과 더는 협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통보하면서 러시아 스캔들 수사 향배가 주목되고 있다. 뉴욕타임스는 23일 플린 측 변호사들이 최근 트럼프 대통령의 법률팀에 특검 수사 관련해 더는 협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통보했다며 플린이 로버트 뮬러 특검에 협조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플린의 변호사들은 직전까진 러시아 스캔들 수사와 관련해 트럼프 법률팀과 정보를 공유해왔다. 플린은 지난해 대선에서 트럼프 캠프의 외교안보 자문역을 맡았고 트럼프 당선 후 외교·안보 사령탑인 NSC 보좌관에 임명됐으나 지난해 12월 내정자 신분으로 세르게이 키슬랴크 당시 주미 러시아 대사와 은밀히 접촉해 대 러시아 제재 해제를 논의했다는 의혹에 휘말리며 임명 24일 만에 경질됐다. 러시아 스캔들 특검이 개시된 것도 플린 때문이었다. 제임스 코미 전 연방수사국(FBI) 국장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플린에 대한 수사를 중단하라는 압박을 받았다고 폭로한 뒤 임기 도중 해임된 것이 계기였다. 언론들은 러시아 스캔들의 첫 번째 '도미노'인 플린이 특검에 협조하면 새로운 국면을 맞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 플린이 트럼프 대통령과 결별하고 특검에 협조하는 쪽으로 돌아선 것은 아들인 마이클 플린 주니어에 대한 특검의 압박 때문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 플린이 터키 정부로부터 56만 달러를 받고 이슬람국가에 대한 미국의 공격 지연을 결정하고 또 지난해 12월 터키 정부가 송환을 요구해온 재미 이슬람학자 펫훌라흐 궐렌의 송환 지원 대가로 1500만 달러를 제안받았다는 의혹에 그의 아들이 관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면 부자가 최대 20년의 중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2017-11-24

트럼프 '핵공격 명령' 저지, 현실적으로 어렵다

한반도 안보 위기와 관련해 도널드 트럼프(사진) 대통령이 강한 압박으로 대응하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핵무기 사용을 결심할 경우 이를 저지할 수단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대통령의 핵 공격 명령을 저지할 법적·제도적 장치가 없다는 것이다. 스티븐스 공과대학 핵무기 사학자 알렉스 웰러스틴과 미들버리대 국제대학원 비확산전문가 에브너 코헨은 22일 워싱턴포스트(WP) 공동기고문을 통해 "대통령의 핵무기 공격명령에 대해 현재로선 저지할 수단이 없다"고 지적했다. 앞서 미군 내 핵 공격 전담부서인 전략사령부의 전·현직 사령관이 의회 청문회나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대통령의 불법적인 핵 공격 명령엔 거부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불법'에 대한 해석이 모호해 확실한 보장책이 되지 못한다는 것이다. 기고문에 따르면, 대통령의 핵 공격 명령권은 헌법을 비롯해 법으로 규정된 것이 아니다. 과거 냉전시대, 대통령과 군에 의해 비밀리 내려진 결정에서 비롯된 것으로 법에 규정되어있지 않은 만큼 '불법적 핵 공격 명령'의 근거 또한 없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두 전문가는 ▶대통령의 핵 공격 명령은 의회의 승인을 얻을 필요가 없으며 ▶두 사람의 동의가 필요한 이른바 '2인 규정'도 없고, ▶국방장관 등 일부 관리들과의 협의 절차를 두고 있으나 이들은 명령을 저지(Veto)할 권한이 없으며 이들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도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 전·현직 전략사령관의 발언으로 대통령의 핵 공격 명령권에 대한 견제와 균형의 원칙이 전혀 적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공식적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두 전문가는 이들의 발언이 그저 '전쟁범죄를 범하지 않겠다'는 의사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웰러스틴과 코헨은 기고문에서 핵 공격명령의 승인 과정에 대통령 외에 1명이 추가되는 '2인 규정'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 사람의 신뢰성이 떨어지더라도 두 사람이 함께 함으로써 단점을 보완할 수 있다는 것이다. 두 사람은 "지금이 '매우 흥미로운 가설'로써가 아닌 '충격적인 현실적 가능성'으로써 대통령 핵 공격 명령을 재검토할 적기"라고 주장했다. 이어 의회가 핵무기의 사용과 불법성 여부에 대해 입법 과정을 통해 정의를 내릴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미국 내 대통령의 핵 공격 명령권에 대한 논란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리처드 닉슨 대통령 집권 시기인 지난 1976년, 일명 '미치광이 전략'을 통해 핵무기 사용을 강력 시사하면서 이를 저지해 할 법적·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후 40년 넘는 시간이 흘러 트럼프 대통령이 "화염과 분노" 등 강경한 군사적 대응을 시사하면서 이같은 우려는 다시금 등장하고 있다.

2017-11-23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